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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원·저가 공세…G7 정상들, 中에 전례 없는 강경 메시지

양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16 [07:34]

러 지원·저가 공세…G7 정상들, 中에 전례 없는 강경 메시지

양수민 기자 | 입력 : 2024/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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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참석한 정상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폐막 하루 전인 14일(현지시간) 발표된 36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담겼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물자를 계속 이전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G7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공해 사실상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보다 훨씬 강경해진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방 강대국들도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유럽의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G7의 모든 회원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순진함의 시대는 이제 확실히 지났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G7 정상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자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G7 정상들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G7 정상들이 동의한 것이다.

미국과 EU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올렸고, EU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4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EU의 관세 인상 폭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받는 막대한 보조금을 고려하면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단일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특히 유럽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취약한 편이라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격차는 중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연합 전선을 형성하려는 목표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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