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한국연합신문]송원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후 첫 회의에서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진입 이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들어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은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출된 정보의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이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산되는 점을 들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고 발생 시 제재 부담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정책 발표 이후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홍보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