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한국연합신문]왕기호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