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한국연합신문]정미현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뒤 SNS에 글을 올려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고소·고발로 인해 교사들이 경찰·검찰 수사를 받으며 교육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이초 선생님이 그렇게 떠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소·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내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 송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온 ‘교육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에 대한 국회의 응답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