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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서울=한국연합신문]서정미 기자=지난 2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소셜미디어에 변사 현장 사진을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그는 “앞으로 선지 안 먹겠다”는 표현으로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게시했고, 변사자의 지문이 담긴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 3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옛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경위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점과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직업윤리와 공무상 비밀 보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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