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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한국연합신문]송원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재정비 사업은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사업성과 추진 속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며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발생했지만 최근 인허가가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빠르면 2028년이나 2029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택지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며 "재정비 사업 역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신속한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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