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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이경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8/27 [17:53]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이경철 기자 | 입력 : 2023/08/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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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안내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천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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