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울=한국연합신문]한이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관 안전 지원 확대, 인력·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발언을 했고,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15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 소방관 치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과는 민주당 지도부와 추 지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당내 정치적 맥락과 함께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한국연합신문]도남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다”며 “헌법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려야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협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을 강행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도리어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관 공석은 227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대법원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

[서울=한국연합신문]이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부상자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불길 속에서 진화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의 부상 소식에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상자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길은 잡혔지만 수습은 이제부터”라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안에 인화성 위험물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장 정리 과정에서도 대원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고, 위험물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화재 현장 소방관의 안전 대책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더는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소방관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일부 소방관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평은 소방관 안전과 화재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예산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울=한국연합신문]초경미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을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히 이끌며 산업 현장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박 차관이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제조업 혁신,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 부위원장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며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산업·금융 정책의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한국연합신문]조현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이번 기념식은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여덟 번째로 열렸다.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650여 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당시 항쟁 상황을 재현한 뮤지컬과 밴드 ‘부활’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아침이슬’을 제창하며 항쟁 정신을 기렸다.

유담 교수 채용비리 사건

[서울=한국연합신문]차형구 기자=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교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6명 중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담 교수(32)를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과 인천대 관계자 등 29명을 상대로 39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의자 26명 중 22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며, 유담 교수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향후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