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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이선호 기자 | 기사입력 2026/10/02 [11:3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이선호 기자 | 입력 : 2026/10/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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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한국연합신문]이선호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도왔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묵살했으며,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주관적 심증에 기초한 추론일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대기 지시와 관련해선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불안을 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고 내란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유죄 예단에 따른 사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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